[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일 해저터널이 친일?···김대중‧노무현 때도 주장

선거판서 '뜨거운 감자'된 한·일 해저터널, 어떻게 시작됐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한 적 있다"...불붙는 '친일' 논란

해명 내놓은 輿 "계산 제대로 안한듯...일본인들의 주장일 뿐"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적 의제'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맞불을 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창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가 되레 역공을 맞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도 부산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면 돌파했다.

유권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친일 프레임'으로 돌변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① 선거판서 '뜨거운 감자'된 한·일 해저터널, 어떻게 시작됐나?

논란의 배경은 4·7 보궐선거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지지율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가덕도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일 해저터널'을 얹어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이슈는 '친일적 의제'라며 공격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한 친일적 의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제안도 하지 않은 미성숙한 이슈를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불쑥 꺼낸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②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한 적 있다"...불붙는 '친일' 논란

한·일 해저터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최초 구상은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일본 측에서 만든 '조선해협 철도터널 계획'에서 비롯됐다. 중국까지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본 군부가 국책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곧 검토 대상에 올랐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 대통령들 입에도 올랐지만, 외교 안보나 경제 수익성 문제 등으로 매번 미끄러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1990년 5월,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계 경제·정치의 중심축이 아태지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이유로 해저터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각각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훗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터널을 언급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양국 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 때문에 실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이라는 조건부를 달았다. 북한과의 관계 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역공 맞자 해명 나선 輿 "계산 제대로 안한듯...일본인들의 주장일 뿐"

자신들이 내놓은 '친일 프레임'에 역공을 맞자 민주당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분들(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산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계산하신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계산 제대로 해봤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김 후보 역시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일본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같으면 부산 항만에 화물이 머물렀다 가고 사람도 부산을 기점으로 여행을 시작할 텐데 일본에서 육로로 들어오게 되면 2시간 이내에 바로 통과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결국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나 일본만 좋은 일 시키고 항만물류로 먹고사는 부산 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저터널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도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00년 당시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식 제의했다. 이후 2003년에는 일본 자민당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