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정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가능?

손실방안제 마련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 노출

기재부 "법제화한 나라 없어"...丁 "개혁 저항"

丁, 부총리협의회 후 "소급 적용 염두에 안 둬"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27일에도 한창이다.

당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제도로써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마련돼 추진되더라도 이전의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손실보상제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손실보상제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대해 매출액의 75%·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며 정부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② 정부 내 입장 차, 무엇인가?

이 같은 손실보상제 마련을 두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이뤘고, 이른 시일 내 정부안 제출도 예고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제27차 비상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같은 날 오전 정 총리의 발언과 상충되는 셈이다.

이에 정 총리는 즉각 "개혁 저항"이라고 각을 세우며 강하게 질타했다.

③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

이후 정 총리는 지난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이전에 부총리협의회를 열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과 손실보상제 마련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세간의 재원 마련 논란을 감안한 듯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8일 주재하는 제33차 목요대화에서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