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복지부, 술·담배 가격 인상?...당정 "사실 아니다"

복지부, 27일 보도자료서 해당 내용 담은 계획 발표

야당 "서민 착취 증세 제도...눈치·도리도 없는 정부"

여론 악화하자 당정 "사실 아니다, 추진 계획 없어"

정부가 술·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서민 착취 증세'라는 비판이 뒤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술·담배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못된 보도'라며 언론에 책임을 넘겼다.

이 같은 당정의 거듭된 선 긋기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악화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술·담배 가격 인상 얘기, 어디서 시작됐나?

술과 담배 가격 인상설(說)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계획을 설명하며 "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금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약 7.36달러(813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시국에 합당한 얘기냐"고 거센 비판을 내놨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반(反)서민 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이런 것을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냐"며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②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야당 비판뿐 아니라 여론마저 악화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해명에 나섰다.

정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의 술·담배 가격 인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③ 당은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 역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계획 관련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담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추진계획도 갖지 않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해명자료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담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총리실과 복지부 등 정부부처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혀 드린 만큼 더이상 잘못된 보도로 국민께 혼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