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는 선택 아닌 필수?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학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제히 요구하는 바다. 중·고등학생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했다는 이유로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교육계 대표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이를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코로나19 예방만 걱정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①학급당 학생 수 현황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교실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9만2310개, 중학교 4만5735개, 고등학교 3만8720개다. 이 중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총 1만9628개로, 전체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한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에 달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이 이 기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추한 결과 초등학교는 1.3배서 1.5배로 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배→2.3배, 1.8배→2.1배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했다.

② 방역과 교권·교육권 다 잡을까.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와 특성화고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전교조는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추가 방역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교 내 무증상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백신 조기접종뿐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마찬가지다. 과밀학급은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했다. 이 경우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도권은 과밀학급이 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등교수업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교권 관련해선 고교학점제가 도입·정착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면 교사 8만800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로는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소규모 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어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전교조도 "지금 교사들은 빠르게 처리해야 할 업무에 쫓겨 막상 수업과 학생 상담 등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사가 학생 개개인 흥미와 학습 수준을 파악해 배움을 돕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③법제화 요구가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각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총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에서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 회복 3대 원칙으로 종합성·적시성·책무성을 제시하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빼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한다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