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세균,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저격…당헌에 위배됐다?

민주당 "추가로 위원 2명 선임"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당헌에 위배된 구성이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추가 인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정 전 총리가 말하는 당헌에 위배된 선관위 구성은 무엇?

정 전 총리 측은 지난 27일 ‘중앙당 선관위 구성에 관한 입장’을 내고 “중앙당 선관위가 위원 중 여성 30%를 강제하고(당헌8조), 청년 10%를 권유한(당헌9조) 당헌에 위배되게 구성돼 첫 의결인 예비경선일 결의의 적정성까지 시비의 소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2명의 위원 중 여성이 3명, 청년이 1명인데, 추가 보임을 한다 해도 첫 구성과 첫 의결의 결함은 시정되지 않는다”며 “당헌과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절차와 경험을 존중해야할 공정경선관리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당지도부가 이후 모든 절차를 책임감 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②중앙당 선관위 구성 원칙은 무엇?

중앙당 선관위는 1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이 포함된다. 민주당 당헌 8·9조에 따르면,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 각급 위원회 구성에 여성은 30%, 청년 당원은 10%를 할당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3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관위 인선에는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당무위에서 5선 이상민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유기홍‧정춘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삼석·조응천·민병덕·이정근·이성만·이정문·한준호·곽상언·최지은 의원은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중 여성 위원은 정춘숙 의원과 이정근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최지은 전 국제대변인 3명이며, 청년은 최 전 대변인 1명이다. 

당헌대로라면 여성위원은 4명, 청년의 경우 1명 이상이 임명돼야 한다.

③민주당 "원칙 어기는것 아냐,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 추가 인선을 의결했다. 강선우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선관위원으로 추가됐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를 통해 두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합류했다”며 “당헌에 따라 여성위원이 다 채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총 14명인데 추가 인선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