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로 작은 정부 주장…한국은 큰 정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내 유승민‧하태경 대선주자 후보 등이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치권 내 '작은 정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역시 ‘작은 정부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임부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어 부처 존립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① 한국 정부는 큰 정부?

우리 정부조직은 현재 총 18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처를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6개 부처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은 15개 부처가 존재한다. 굳이 따지자면 2~3개 부처가 적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다.

유럽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부처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내각은 모두 14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정부 고용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수는 많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확연히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 공공기관 등) 고용은 전체 고용에서 8.1%를 차지했다. 이는 33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다. 회원국 평균은 17.9%다.

②무조건 작은 정부가 이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작은 정부란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정부를 뜻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무작정 부처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개념이 맞지 않는다”며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성되는데 지금 각 부처들은 모두 각자가 가진 기능들이 있다. 부처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줄일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부처를 폐지하자는 발상은 부적절하다”며 “폐지했을 때 남겨지는 기능들은 결국 다른 부처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학 전문가인 함성득 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보다 공기업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며 공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공무원 수는 줄여도 된다. 특히, 서민과 노약자를 돕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높은 직위의 공무원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