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판결 지렛대 삼아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진보 "즉각 중단"·사회민주 "재검토"…대미투자특별법 제동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국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무역정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와 관련,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