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고교학점제, 졸업 유예 가능성도?

학점이수·출석일수 기준 등 살펴야

교육부, 대입제도 교사 수급에 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KACE 및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지정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 역량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외국어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와 맞물려 시행되는 이 제도에 학부모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2025년 한해에만 교육 제도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또 바뀔 것이란 예측이 무성해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 동향에도 관심이 많다.

①고교학점제가 이미 시행 중인 학교도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전체 마이스터교(51개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와 직업계고에서 시행한다. 일반계고도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에는 전국 고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선도학교 확대 추이(계획)를 살펴보면 2024년까지 △일반계고 1680곳 △과학고 20곳 △외고·국제고등학교·자사고 총 76곳 △직업계고 520곳 △특수학교 2곳 이상 등이 예정됐다.

②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는지?

3년간 총 192학점 이수 등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을 제때 못할 수도 있다. 학점은 기존 204단위에서 조정됐다. 1학점당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다.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된다. 일반선택·융합선택·진로선택과목은 선택형으로,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과목은 전문형으로 마련됐다.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받는다.

이때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3분의 2 이상이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64학점)이 있어 한 학기에 몰아 듣기는 불가능하다. 과목별로 40% 이상 성취 수준도 달성해야 한다.

학업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 90% 미만) △C(70% 이상 80% 미만) △D(60% 이상 70% 미만) △E(40% 이상 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

③대입제도와 교사 배치는 어떻게?

대입제도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사 방향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자 시·도별 공통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게 양성하고, 배치를 개선한다. 희소 분야 등에서 교원이 부족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하고, 예비·현역교원 복수전공·부전공도 시스템화 한다.

교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도 마련한다. 농어촌 등에서는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 밖 전문가에게 특정교과를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