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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의 부동산 타짜] 정부의 릴레이 규제에도 도망가는 서울 집값

최수연 기자입력 : 2018-08-08 14:02수정 : 2018-08-08 14:02
지난 7일 정부-서울시 합동단속반 용산 공인중개업소 조사 착수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8·2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어 올해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개편에 이르기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은 잠깐 하락하는 듯 하더니 강남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지난달 넷째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640건으로 지난 6월 4797건보다 17.6% 증가했다. 지난 4월 거래량이 반토막 난 후 첫 증가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부동산이 재과열되면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꺼내들 것을 시사했다. 지난 2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열려있다.

이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용산구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돌면서 다운계약 등 투기가 의심되는 계약 사례를 조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 3일 두 기관이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부동산 합동단속을 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첫 타깃은 용산이었다. 이어 마포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반 관계자는 "투기세력들이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단속지역을 정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부동산 거래내역, 자금조달계획서,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자전거래(시세를 높이기 위한 위장계약) 여부, 가격 담합, 세금 포탈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중개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법행위는 없다하더라도 본보기로 트집 잡힐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넘치며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불확실성은 대기중이고 정부는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의 집값 안정이란 목표가 달성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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