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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지각변동] '강력 규제'에서 제도권 안으로…동남아 변화 움직임

안선영 기자입력 : 2018-06-29 13:46수정 : 2018-07-05 17:51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바람이 불면서 정부에서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규제로 '옥죄기'에만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제도권 안에서 시장 투명화와 블록체인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곳이 동남아 최대 가상화폐 시장인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두 차례나 자국 거래소를 문 닫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거래 상품으로 인정했다. 각종 규제에도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서 감독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부과방안과 규제방안, 돈세탁 방지법 등의 보조 규정들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태국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태국 정부는 6월14일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공개)를 투명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발효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세청에서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제도 정비를 통해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했다. 지난 3월 거래소가 ID문서 수집을 포함한 KYC(이용자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해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결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에서 올 1월부터 가상화폐 유통과 이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과 법무부에서는 8월까지 가상화폐 이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규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며 "동남아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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