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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청원 답변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주진 기자입력 : 2018-02-14 11:33수정 : 2018-0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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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내 블록체인 발전 계획 발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 8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홍 실장이 나선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투자자를 향해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면서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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