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더니... '전세금 보증보험' 실상은?

집주인이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거부시 가입불가…사실상 집주인 동의 과정

HUG "동의 아닌, 협조 필요한 것…문제 해결 위해 조만간 대안책 마련할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 설명 [이미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 지난달 초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새로 전셋집을 구한 김모씨(57)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아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김씨. 그러나 그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입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온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설명만 믿고 가입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지난 2~3월 2달간 전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총 1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7200억원) 가입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3300 가구에서 6600 가구로 크게 뛰었다.

최근 부동산시장 둔화 조짐에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늘어난 것이다. 또 국토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 범위도 넓히는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한 것도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은 HUG와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맺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회수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입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HUG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등기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령해야만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통지서 수령’이라는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 셈이다.

집주인이 통지서 수령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해 임차인이 이를 가입할 경우 혹시나 세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보증료 등은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제로(0)다. 

앞서 사례에서 소개했던 김씨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에 가입이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무작정 등기를 받지 않아 가입이 힘들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결국 집주인 동의와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데, 왜 동의가 필요 없다고 홍보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의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절차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아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맞다”며 “단순 통지 방식이지만, 집주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일부 임차인이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대안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또 다른 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전세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필수가 아닌 데다, 지난 6월부터 집주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의무도 사라져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수 변동 현황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