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43명 전세금 미반환…절반은 연락두절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 준 외국인 임대인 중 43명에 대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103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24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모두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아 미회수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어 미국(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등 순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