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해외 강제노역 시켜 연간 2조 이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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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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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보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노동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시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의 대표적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때의 2400만 달러와 비교해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들은 정식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는 곳은 러시아로 약 2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어 중국(1만9000명),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몽골(1300명), 앙골라(100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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