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 어기면서 이익 보는 집단들 있어"

국무회의서 총리에 취합 지시…1~2주 내 실태 보고 주문

재개발 명도집행 저항·계곡 통행 방해 등 전국 실태 점검

부동산 불법·토착비리 엄단…"걸리면 패가망신" 인식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법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불법행위가 방치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각 부처·청이 파악한 내용을 취합해 1~2주 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 그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닌가"라며 "그런 걸 왜 방치를 하느냐"고 되물했다. 이런 상황을 국민이 목격하면 힘센 사람은 버티기만 하면 되고 법도 가진 사람 편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단속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것인 공간에서 길을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가 방치된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돼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각 기관이 파악한 사례를 총리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에도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따른 구조적 불공정·비리를 거론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안은 총리가 신속하게 조정해 달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정부 및 경제계로 소통을 넓혀 국익과 기업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