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에 "조직 정비 신속하게"…인력 보강·업무환경 점검 지시

  • 국무회의서 직접 당부…김지용, 논란 속 네 번째 배석

  • 정원 66% 충원…시설·장비는 12월 중순께 완비 예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사법·검찰개혁 과정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인력 보강과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로 네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중수청의 인력 보강과 시설·장비, 업무공간 정비 상황을 물었다. 이어 국민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고 “정비를 신속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정원의 약 66%를 충원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추가 인력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께 어느 정도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시설과 장비, 업무공간 등 전반적인 업무환경은 12월 중순께 갖춰질 것으로 전망하며 조기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 4주 연속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공소청 차장검사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
 
김 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향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업무가 바쁘면 자율적으로 참석하되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이후에도 김 청장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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