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소송 패소에 '경고'…유동성 관리 강화 주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분양계약 해제소송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 과정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3국장,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 리스크 관리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최근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분양계약서에 특약 내용이 강조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분양자가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명확한 확인 서명이 없었던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탁사들이 소송 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 고유자금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를 개선하고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PF 사업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부동산신탁업계와 협의해 조합가입자 피해 예방과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