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에 재검토 촉구"

정부 공청회서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 입장 전달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지역 상권 추가적 타격 발생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 추진 강력 대응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3일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에 이전계획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선희 의장은 "정부의 이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과천지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법무부가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인 만큼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상권 위축은 물론 도시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달 2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재검토와 행복도시법상 이전대상 제외 규정 유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소재지 지원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정부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사진=과천시의회]

의회는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이 이미 지역·경제적 변화를 겪은 상황에서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관련 종사자와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상권에 추가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공청회에서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