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노조, 정보공개 청구 2166건에 집단 반발...공무원 보호·법 개정 시급

특정 청구인 1명, 올해 10월 26일까지 정보공개 2166건 청구

노조, 릴레이 1인 시위·시민 홍보·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화성시,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송형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앞줄 왼쪽) 직무대행이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 1명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과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4일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노동조합 차원의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도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으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부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등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청구 행태가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기자회견 현장에서 과도한 청구 규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향후 대응은 4단계로 추진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주간 평일 점심시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탄역·병점역·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특이민원 해당 여부와 정보공개 처리기준 정비, 피해 공무원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등 보호 방안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정보공개 청구의 적정성과 공무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