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한병도 원내대표에 입법 협조 요청

전국 지방의원대회 결의 이어 국회 원내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 전달

남 의장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결실 맺어야"원내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 당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입법 협력에 나섰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 관련 논의가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조직 운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정 논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남종섭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뜻이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2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결집했으며 이번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갔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