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2차 이전을 통해 기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핵심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수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주요 지역 현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윤용근·전은수·성일종·황명선·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충남이 겪어온 불이익을 바로잡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충남의 핵심 유치기관을 반영하는 데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기관은 전무하다. 도가 이번 2차 이전에서 기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2차 지방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에 맞춰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맞춤형 이전'과 1차 이전 배제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는 '보상형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핵심 유치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경제산업·국방·문화체육관광 등 4대 기능군이다.
최우선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이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는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유치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산업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과 정책금융·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하고 국방 분야는 논산·계룡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연구·실증 기능을 집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산과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에는 약 23만㎡의 이전용지와 즉시 활용 가능한 업무공간 약 6만 1000㎡가 확보돼 있다. 선도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조기에 이전하고 이후 기관별 수요에 따라 청사를 건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인구는 4만9800여 명으로 이달 중 5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주민 약 73%가 40대 이하다.
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내포어린이병원,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돌봄과 생활을 지원할 복합혁신센터도 조성 중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내포역 건설과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등을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 이전 대상 기관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됐지만 공공기관 기능을 연계할 산업과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배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기관 이전 이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뒷받침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충남혁신도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도 이전이 예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의 충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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