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820조 슈퍼 예산' 처리 협조 요청

  • 미래 투자·민생 안정 위한 재정 역할 강조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다시 국회 연단에 선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와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주도 성장에 필요한 지원과 예산안의 주요 사업도 설명할 전망이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청년 지원, 지역 투자 등이 주요 방향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 운용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시정연설에 이어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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