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단해야…민주당, 법안 상정 응답하라"

해외 거래 소득 파악·손실 이월공제 미비 지적

"11월 2일 조세소위 상정 제안…시행 전 결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해외 거래에 대한 소득 파악과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실한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아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라며 “재경위 간사로서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해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