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촉구

추 지사 "올해 4조원에서 내년 1.5조원"...재정위기 우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지방정부 재정 불균형 해소 논의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이양 등 입법 추진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및 소방재원 확충을 골자로 한 3대 개편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추 지사와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민감한 지방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돌봄 수요 등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점검하고, 지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 원을 가지고 '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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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약 4조원이었던 가용재원이 2027년에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돌봄과 안전 및 지역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마련하고 싶다"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역할은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아동 돌봄과 노인 복지 및 주민 안전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방세입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기반의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며 법인세 일부 이양은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일부가 지방정부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세입 구조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은 지방정부의 소방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는 이 같은 3대 과제를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과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법인세 신설 및 소방재원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세입 구조의 개선 방향과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실제 세율 조정과 세입 배분 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도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