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가상자산 과세, 의총서 결정"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풀려나면 사법부 신뢰하겠나"

"가상자산 과세 보완 협의...의견 수렴해 정부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 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