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석방 안 돼"…대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 촉구

박성준 수석대변인 "선고 미루다 석방 우려…법원, 책임 있는 결정 내려야"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21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명품 가방 수수 및 당내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는 지난 4월 28일 나왔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구속 만기일인 10월 31일 전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하다"며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와 당내 주요 인사들도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타이밍이다.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와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특검이 요구한 '매관매직' 사건 관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자 관행"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