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결단 압박받는 與

신장식 "사법 쿠데타, 국회가 끝내야...공동 TF·의총 진행하자"

김건희 구속만료 분수령...조국 "석방되면 국민적 분노 與로"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원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 동참 여부를 두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내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이 지연되는 상황을 비교하며 "한쪽 편은 어떻게든 봐주고 다른 편은 옭아 매우려는 일, 정치 검찰이 하던 짓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이 탄핵 사유로 담겼지만,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추가됐다. 혁신당은 해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준형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이후 탄핵 문제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혁신당의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탄핵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구속 만기가 오는 31일로, 대법원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석방되기 때문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