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실장,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일축…"중앙-지방 함께 처우 개선해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기근 국조실장 [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사고 이후 소방 예산의 지방 의존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재정 조정 논의와 국가 책임 강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 예산의 재원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 예산과 처우 개선이 행정안전부, 소방청,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재산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책임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실장은 "소방관들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도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9일 김 의원은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는 최근 발생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지자체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이뤄졌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 사무는 지자체 소관에 머물러 있어, 올해 전체 소방예산(8조 5949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88.5%에 달한다. 특히 인력 충원으로 늘어난 인건비(지난해 6조3632억원)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하면서, 노후 장비 교체나 안전 시설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