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曺 뭐하냐" "李 투표 노출은"…선관위 국감서 여야 충돌

與, 중앙선관위원장 공석 두고 대법원장 질타

野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냐" 선관위 추궁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지 노출 논란을 꺼내 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원장 공석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963년 중앙선관위 창설 이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굳이 대법관으로 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왜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선관위원장을 호선하든, 그게 안 되면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압박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라며 "정작 시급한 인사부터 처리하지 않으면서 선관위원장을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지선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에 관해 문의한 일을 거론하며 선관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추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대선에서 일반 국민의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며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관위가 권력 앞에서 비굴함을 보인 사건"이라며 "이러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