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민주주의 웃음거리"…선관위 운영 부실에 여야 맹공

투표용지 부족·쇄신 조치 도마 위

국감 자료 부실 제출 놓고도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강동완 사무총장 대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쇄신 조치를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선 당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간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규칙에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의 투표지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민주당 행안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한다"고 밝힌 뒤 "행안위 전체 의결로 선관위 특검이 공개 재검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국감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선관위의 태도에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액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믿어달라는 건 안 통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수사 대상 직원 현황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선관위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불편한 증언을 피하는 청문회는 검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