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에도 강신철 임명 관측…부동산 논란 속 '육사 불패론'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재가 안갯속…18일 예정 취임식 불발

野, 특별공급 논란에 지명 철회 압박에도 정치권선 임명 관측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논란을 둘러싼 야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취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한 데다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전례도 드물다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1일 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18일로 예고됐던 취임식도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가 취임식 준비에 들어갔으나 청와대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관 교체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차기 국방 수장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며 부담을 더하고 있다.
 
임명 지연을 두고는 청와대가 부동산 논란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재가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정책 신뢰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강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특별공급 논란이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결국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임명에 힘을 실은 데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 뒤 낙마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다.
 
2005년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낙마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후보자 한 명이다. 육군사관학교 28기인 김 후보자는 2013년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과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의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육사 불패’가 단정되긴 어렵지만, 유일한 낙마 사례라는 점에서 강 후보자 임명 전망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편 야권은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을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안보관을 재차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용혜인, 김승원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은 ‘강신철거민’이다”라며 “이런 자에게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강 후보자를 “더불어근저당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미칠 부담을 감수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정치적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