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선9기 출범 이후 확인한 도 재정상황과 주요 국비사업, 경기북부·반도체·철도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민주당의 민선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일부 필수사업의 예산이 9월까지 편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세출 조정은 기존 민생사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필요한 복지·돌봄·안전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수 결손과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 5465억원을 조정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 안전 등 민생사업 24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당시 이를 재정위기 상황에서 필수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소비와 연계된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안전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목의 비중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지방 세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같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최근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북부 규제 완화와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도체 기반시설, 수도권 철도망 확충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반환공여구역 장기임대 특례와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확대, 접경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감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GTX B·C노선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 건의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요구했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10개 주요사업에는 총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경기북부의 규제와 산업기반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기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는 958억원으로, 전년보다 316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지방재정 개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과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해 왔으며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세제개편과 경기북부·반도체·철도 분야 현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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