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표 '찾아가는 복지' 시동..."제도 밖 도민 단 한 명도 없게"

충북도,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징후 포착...고위험 취약가구 직접 방문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통합사례관리 즉시 연계...돌봄 공백 선제 차단

충북형 온종일 위기살핌 안심서비스 추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신용한 지사. [사진=강대웅 기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주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공이 먼저 위기 신호를 찾아 현장에 개입하는 선제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 지사는 도내 11개 시·군과 관련 부서에 취약계층 돌봄 공백 관리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밀착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단전·단수와 전기·수도요금 체납, 복지서비스 중단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복지 사각지대 가구 가운데 지적장애인 세대와 고위험 중증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 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은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생활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생계 곤란이나 돌봄 공백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지원 제도를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까지 즉각 연계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움직이지 않는 가족을 곁에 두고 겪었을 그 막막한 고통을 생각하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참담함과 함께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비극은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충북도 스스로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엄중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신 지사는 기존 복지행정의 수동적인 접근방식을 바꾸는 데 정책의 무게를 뒀다. 위기가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 지사는 "도민이 직접 찾아와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관행을 완전히 깨부수고 행정이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 즉각 개입하는 선제적 현장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지사의 핵심 공약인 '충북형 온종일 위기살핌 안심서비스'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공과금 체납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현장 확인과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365일 24시간 도민의 위기 상황을 살피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공공이 신속하게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충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위기정보뿐 아니라 시·군과 읍·면·동,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긴급점검은 기존 발굴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층 강화하고, 위험 신호 포착에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 지사는 "행정의 존재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가장 취약한 도민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데 있다"며 "충북에서는 제도 밖에서 외롭게 방치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현장 자원을 남김없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