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마침표 '속도전'…관련 상임위·소위 연일 가동

檢 개혁 관련 후속 입법, 17일 본회의 상정 수순

野, 곳곳서 반발하며 표결 불참…與 주도 처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검찰 보완 수사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김영진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1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막바지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평등위·산자위·정무위에서도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검찰총장에 한정된 범위를 중수청장까지 확대하거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상임위별 작업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16일과 17일 연달아 법사위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아주경제와 만나 "해당 개정안은 내일(16일) 법사위에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17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함께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공소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24건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변화가 생겨 교체해야 할 내용을 심사했다"며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는 검사의 징계 요구권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일방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성평등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코앞인 상황 속 졸속 개편에 동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무위 서일준·산자중기위 구자근 간사도 "중수청 신설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의 표시도 없다"고 반발하며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평등위는 이날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했지만 일부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며 김소희·임종득 의원과 함께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