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늦어진 3기 신도시, 약한 공급 효과 불러"

[사진=챗GPT]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업기간 단축만으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미 상당수 사업장의 공급 일정이 늦어진 데다 주택 입주와 광역교통망, 생활 인프라 구축 시점까지 맞물려야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남양주 왕숙·왕숙2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서 약 17만호 규모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후보지 발표 이후 보상과 지장물 철거, 부지 조성, 문화재 조사 등에서 지연이 반복되면서 상당수 단지의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렸다. 고양 창릉 S-3·S-4블록은 15개월, 인천 계양 A10블록은 12개월, 남양주 왕숙 S-18블록은 19개월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토지보상이 늦어진 데 있다”며 “500가구 기준 실제 공사기간만 36개월가량 필요한 만큼 기존 60개월을 30개월로 절반 단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구축 시점을 맞추는 것도 과제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입주가 시작돼도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선택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교통망 구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광역교통망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을 입주 시기에 맞춰 함께 구축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 상황에서 LH 조직개편 논의가 공급 일정에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 보상 등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LH의 기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다시 밀릴 수 있어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LH 분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관련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