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2곳, 출자금 2222억 넣고 2.2조 배당 챙겨

[사진=연합뉴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부 고속도로 운영법인이 출자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배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원도 이어지면서 민자도로 수익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출자금 760억원으로 누적 1조3167억원을 배당했다. 출자금 대비 17.3배 규모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출자금 1462억원에 누적 배당 8820억원을 기록했다. 출자금의 6배에 해당한다. 두 법인의 출자금은 총 2222억원, 누적 배당은 2조1987억원이다.
 
최근 5년간 배당 규모도 컸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두 법인의 배당액은 총 9450억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60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850억원을 배당했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920억원, 970억원 수준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출자금이 760억원인데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이 920억원에 달했다. 매년 출자금의 121%를 배당한 셈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출자금 대비 연 66%를 배당했다.
 
문제는 민자도로에 정부 재정지원도 계속 투입됐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민자법인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누적 8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가 3768억원이었다. 통행료를 올리지 않은 데 따른 미인상 보전금도 3279억원이었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021년 296억원에서 2025년 1326억원으로 4년 만에 4.5배 늘었다. 전체 재정지원금은 2021년 3268억원에서 2025년 1879억원으로 줄었지만, 통행료 미인상 보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통행료도 여전히 한국도로공사 노선보다 높은 수준이다. 2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21개가 도로공사 요금보다 비쌌다.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는 3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300원의 1.61배였다. 봉담송산은 1.35배, 상주영천과 평택부여는 각각 1.31배, 포천화도는 1.27배 수준이었다.
 
배당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자료에서 배당 실적이 제출된 곳은 23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중 신공항하이웨이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곳뿐이었다. 나머지 21개 법인의 배당 현황은 제출되지 않았다.
 
두 법인의 최대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지분 60%, 인천공항고속도로 지분 24.10%를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교, 남해제3지선, 용인서울, 인천김포 등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6개 노선에 출자하고 있다.
 
민자도로가 정부 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배당 내역 공개와 재정지원 적정성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으면서 주주에게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배당과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