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다 돼'로"...벤처업계가 바라는 규제 개혁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첨단 분야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벤처 업계에서는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와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벤처·스타트업 분야는 단순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상당수가 다른 부처 소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부처 간 규제 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의 경우 허용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라’ 하면 (민간영역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라고 한다. 그럼 규정 바꾸고, 허가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하고 엄청 불안하다. 하지만 믿어야 된다. 대신 동작이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던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제는 오랜기간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았다. 스타트업 ‘펫나우’는 코 무늬를 촬영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기술로 2022년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당시 국내 스타트업으론 유일한 최고혁신상 수상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물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만 동물 등록이 가능하고, 펫나우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은 허용되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김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기술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스타트업들이 규제 개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라며 “싹이 솟아나자마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