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철학에 문제 없어"

"중수청장추천위 통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 받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의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부장은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인력과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정상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필수 장비와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다"며 "인력은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든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은 경력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에 검찰 인력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인력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