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청년·비정규직 모여 'AI 시대 사회계약' 논의…연내 녹서 발간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성과분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비정규직 단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논의 결과는 향후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될 '녹서'로 정리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분배 등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가 참여한다. 풀빵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학과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AI와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노동 형태와 이해 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특정한 해답이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에 담긴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로 일자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과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설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 성과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분배가 성공적인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자 새로운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