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정상회담 뒤 열린 협정·MOU 교환식 계기 문건은 9건이고, 나머지 7건은 국빈 방문 기간 중 별도로 체결됐다.
8일(현지시간) 청와대에 따르면 교환식 계기 문건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 협력에 무게가 실렸다. 양국은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MOU를 통해 연구자와 스타트업의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양자 분야 투자 유치와 반도체 기업·연구기관 간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에는 장관급 산업전략대화와 분야별 작업반을 신설해 산업정책과 교역·투자, 공급망·핵심광물, 산업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스트랄AI는 삼성전자가 주도한 시리즈D 투자 라운드에서 총 30억 유로를 유치했으며, 투자 후 기업가치로 210억 유로 이상을 인정받았다. 다만 30억 유로는 전체 투자 라운드의 조달액으로, 삼성전자의 개별 투자액과 확보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를 체결했다. 프랑스의 변경된 비밀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 제한을 강화해 양국 군사정보 교류와 국방·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약 10년간 협의한 항공협정 개정의정서에는 공정경쟁과 보안·안전 강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담았다.
양국은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실무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는 신규 농축시설을 기반으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을 추진해 공급선 다변화와 중장기 원전 연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화창조산업 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협력 범위는 기존 심사 협력 중심에서 AI 심사 기준과 모범 사례 공유,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분야로 확대했다.
국빈 방문 기간 중 별도로 체결된 7건은 치안과 무역·투자, 바이오 및 학술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 경찰은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과 도피사범 추적, 과학수사 및 교육·연수 협력을 강화한다.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투자·무역 세미나와 경제사절단 파견, 스타트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프랑스 기관들과 생명공학과 식물과학, 양자·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 MOU 3건을 체결했다. 한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인 K-STAR와 고등과학원은 파리-사클레대와 학생·청년 연구자 교류, 기초과학 및 양자·AI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문안을 협의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추후 별도 서명할 한국원자력연구원·프라마톰 간 원자력 연구개발 MOU는 이번 16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술과 원자력 기초과학,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과 산업·통상, 국방·방산, 우주·원전,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담 뒤 협정·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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