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ANCHOR) 1차 연도 점검결과…광주·부산·충남 'S등급', 서울·세종·전북·충북 'C등급'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6개 모델 선정…4년간 모델당 최대 600억 투입, 1만4000명 인재 양성
4000억 성과예산 차등 배분 발표…일각에선 "중앙 앵커위원회 공백 속 부칙 대행 의결" 절차적 한계 지적
교육부 "8개월 방치 아닌 법 시행 맞춘 정당한 절차…위원 균형성 확보 위한 신중한 인선 과정"
일선 현장 "행정 혼선" 불만에 교육부 "구체적 근거 없는 일방적 비판 동의 어려워" 반박

교육부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 RISE)’의 핵심 사업인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6개 모델을 최종 선정하고,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4000억 원 규모의 성과예산(인센티브)이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를 둘러싸고 사업의 핵심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 앵커위원회’가 미처 공식 출범하지 못한 채 기존 위원회의 대행 체제로 심의를 마친 점을 두고, 고등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 법률 부칙에 명시된 한시적 대행 조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인선 과정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초광역 성장엔진’ 6개 모델 확정…4년간 최대 600억 원씩 투입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19개 협업 모델 중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모델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모델당 매년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최대 600억 원까지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 40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경남(주관)-인천-강원(주관대학 경남대): 제조 인공지능전환(AX) 및 AI 로봇 분야(4년간 2600명 양성) ▲경북(주관)-대구(주관대학 국립금오공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및 AI 제조로봇 분야(4년간 3000명 양성) ▲세종(주관)-충북(주관대학 고려대 세종): 반도체 분야(4년간 2800명 양성) ▲전남광주(주관대학 국립목포대): 재생에너지 분야(4년간 1500명 양성) ▲전북(주관)-경기(주관대학 우석대): 수소 및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4년간 2000명 양성) ▲충남(주관)-경기-대구(주관대학 단국대): AI 기반 첨단바이오 분야(4년간 2000명 양성) 등 6개 모델이다.

교육부는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재정 배분 내역을 최종 통지할 방침이다.

1차 연도 점검 성적표 공개…광주·부산·충남 ‘S등급’ vs 서울·세종·전북·충북 ‘C등급’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기반 조성을 종합 점검한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4단계(S·A·B·C) 등급이 부여됐으며, 교육부는 4000억 원의 성과예산을 활용해 2025년 기준값 대비 최저 80%(C등급)에서 최고 120%(S등급)까지 재정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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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는 S등급에 광주·부산·충남 3곳이 이름을 올렸고, A등급은 강원·경기·경남·대전·울산 5곳이 받았다. B등급은 경북·대구·인천·전남·제주 5곳, C등급은 서울·세종·전북·충북 4곳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연차점검 종합의견과 함께 영역별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 사례로는 지자체-센터-대학 간 1:1:1 매칭 등 현장 중심 행정지원체계 구축, 공모 방식을 통한 대학 간 경쟁 유도, 지역 특화 계약학과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등이 선정됐다. 반면 미흡 사례로는 ▲선정평가 배점 기준 불명확 및 평가 후 사업비 배분 원칙 일방 변경 ▲낮은 집행률과 과도한 예산 이월 ▲대학 특성화와 단위과제 간 정합성 부족에 따른 분절적 운영 ▲자체평가 결과 상위등급 대학 편중 및 정량지표 점검 절차 부실 등이 지적됐다.

앵커위 구성 지연에 따른 ‘부칙 대행 의결’…현장 문제 제기에 교육부 “신중 기한 적법 절차”

이번 결과 발표 과정을 둘러싸고 대학가와 지자체 일각에서는 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절차적 완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앵커 사업의 평가 결과는 본래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 앵커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나,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기존 조직의 대행 체제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前) 중앙라이즈위원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10일 자로 기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새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며 “결국 고등교육법 개정 부칙 조항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지방대육성위)’에서 심의·의결을 대신 처리한 것은 관료 중심의 대행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합법적 보완 장치에 따른 정당한 심의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국 시·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인적 구성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을 기해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지방대육성위원회는 기존 지방대육성법에 근거를 둔 상설 위원회이며, 개정 고등교육법 부칙에 ‘새 위원회 구성 전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명시적 경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독립적인 중앙 앵커위원회 역시 차질 없이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체계성 논란에 교육부 “구체적 근거 없는 비판 수용 어려워”

한편, 사업 초기 지자체와 대학 현장에서 빚어진 행정 지원 혼선을 두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또 다른 지자체 앵커 관계자는 “일선 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타 부처 사업과 비교해 교육부의 행정 매뉴얼이나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근거 없는 모호한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어떠한 구체적 사례나 정황 제시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일방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교육부)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며 앵커 사업이 첫발을 뗀 만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