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820조 예산·기업 규제 정조준…"李 기업·미래 약탈 멈춰야"

  •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李 경제 정책 전방위 공세

  • 호남 반도체·예산 "미래 약탈"…부동산엔 "공약 사기"

  • 김민석 개헌 제안엔 선 긋기…"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내년도 예산안을 '약탈'이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약 사기'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참정권, 재산권을 '암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업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으로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통과를 강조했다.
 
820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의 재정 운용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대응이 아닌 미래 약탈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 사기'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 사기'"라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부동산 대안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날 김 대표가 언급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대표연설은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중재에 나선 이후 정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국민의힘의 대안을 말씀드렸다"며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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