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 선매입…주택공급용 공공비축 첫 시범사업

세종시 부지 조성 공사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000억원 규모의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한다.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량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향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 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정부는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절차는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 적격 통보, 측량·감정평가, 가격 협의,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컨설팅은 8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이후 12월 적격 통보,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공고일인 8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시행한다.
 
수도권 내 가용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미리 토지를 비축하는 방식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