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년] 첫해 26.8만호 착공한다더니…7월까지 29% 그쳐

2030년까지 착공 135만호 공언

남은 5개월 19만호 더 착공해야

[사진=챗GPT]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지만 7월까지 실적은 7만8000호에 그쳤다. 연간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허가 물량과 실제 주택 공급 시기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반영해 ‘착공’을 핵심 관리지표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에서 LH의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최근 통계인 7월 기준 수도권 누적 착공은 7만7894호로 연간 목표의 29.1%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6339호와 비교해도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목표를 채우려면 8~12월 약 19만호를 착공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의 2.1배이자 지난해 연간 착공 물량보다도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1~7월 착공 실적은 매년 연간 실제 착공 물량의 45%를 웃돌았다. 2023년에는 51.5%로 절반을 넘겼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8.6%, 45.8%를 차지했다. 예년에는 7월까지 연간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소화한 만큼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수도권의 8~12월 착공 실적은 9만484호, 연간 실적은 16만6823호였다. 올해는 7월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에 머문 상태에서 나머지 5개월 동안 지난해 1년 치를 웃도는 물량을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20만9270호였다. 이 가운데 79.9%는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 ‘토지여건 미성숙’이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2년 이전 승인 물량도 2만3802호가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다.

9·7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였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은 11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9·7 대책 당시 제시한 도심 유휴부지 사업도 아직 착공 전 단계다. 이들 사업은 올해 부족한 착공 물량을 채우기 어려운 일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하반기에 상당 부분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도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존 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착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약 6만5000호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상당히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연말에 착공 물량을 집중한다고 해도 택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