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관리인력 25명으로 확대

사업 지연 요인 전수 조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자금 조달부터 인허가까지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의 일환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2027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사업장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5명 규모의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한다. 기존 5명이 담당했던 PF 사업장 관리를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속한 각 검사국까지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담당자가 배치된다. 금융회사는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살피고 사업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금감원에 즉시 알릴 예정이다.

사업장별 사업 지연 사유도 전수 점검한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사유로 일정이 늦어진 사업장은 공급촉진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지원 대상으로 관리한다. 매각 이외에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업장은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결한다. PF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연계한다. 공공임대주택 매입 수요가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결하고, 인허가 등 금융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추가 지원을 통해 착공이나 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면 관련 금융지원 수단을 연계한다. 밀착관리 대상은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등 325곳이다. 공급 물량으로는 약 18만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