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민생예산 지키되 감액 기준 엄격히"...추경 정밀심사 예고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서 민생사업 보호 원칙 강조...사업 우선순위·감액 영향 집중 점검

경기도, 세출 5465억 원 구조조정해 필수사업 보완...지방세 수입 3000억 원 감액 편성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재정 비상 상황에서 제출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중단 우려가 있는 민생사업은 지키되 사업별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심사 원칙을 밝혔다.

1일 도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기준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취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줄이는 한편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을 중심으로 5465억원을 감액해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6년 본예산에서 일부 사업의 연간 소요액 가운데 9개월분만 반영되면서 4분기 집행 차질 가능성이 발생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과 학교급식 58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관련 사업 2464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남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민생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함께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 확대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도 개회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남 의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통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필요할 때 즉시 대화할 수 있는 상시 소통체계를 조속히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종섭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정부·국회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