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개혁 추진단 공식 출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 뿌리 뽑겠다"

김민석 "6대 폐단 중점적으로 다뤄야…강력 사건 예방에 과잉 없다"

이해식 "민중의 지팡이 아닌 몽둥이 된 경찰, 말끔히 정리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장윤기·부경장 사건 등에서 촉발된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 제 식구 감싸기 등 각종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진단을 발족, 1차 회의를 통해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진단은 경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증거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강력 사건 예방에 있어 절대 과잉은 없다는 관점에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 추진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은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한 민중의 몽둥이라 규정하며 "경찰의 폐단을 뿌리째 뽑고 말끔히 정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동 추진단장인 김남희 의원도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후 추진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기조로 경찰 개혁을 실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 체계 확립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목표에서 경찰 개혁을 실행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의논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