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지원 규모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확대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는 데 7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건강검진 시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매출 기반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배달앱 이용 시 5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2400만장을 새로 지원한다. 푸드·뷰티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개발하는 800개사에는 업체당 1억원의 제품 개발·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로컬·혁신기업의 아이디어 고도화와 홍보·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은 534개사에서 900개사로 늘린다. 민간 투자금의 최대 3배를 2억원 한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한다.
소비 진작을 통한 매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9조5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특성·테마별 시장·상권 139곳을 새로 선정해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비 환경도 개선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폭염 대비 냉방기 등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대상도 80곳에서 340곳으로 확대한다.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 하위 50%로, 1인당 1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만기는 10년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총공급 규모는 6000억원이다.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을 결합해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민과 취약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17개 군, 2000억원에서 내년 35개 군,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도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서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넓힌다.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20%를 새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관련 예산도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3급 중복 장애인 중심인 지원 대상을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26만7000명 늘고 관련 예산도 9071억원에서 1조1194억원으로 증가한다.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53억원이다. 생필품 꾸러미 지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노동자 등에게 성장의 혜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예지 기자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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