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지방통합에 5조·국립대 30곳 무상화…'지방우대' 61개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지방 국립대 30곳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면 무상화한다. 

1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린다.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내년도 재정 인센티브 규모는 미래대응기금 3조5000억원, 반도체특별회계 1조5000억원을 더한 5조원으로 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극3특 초광역권을 지원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늘려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포괄보조금 규모는 기존 10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사업은 121개에서 150개로 늘어난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보조금 규모는 7000억원으로 대기업은 3000억원,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된다.

보조율은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로 투자규모와 전후방기업 동반투자, 고용창출,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보조율을 산정한다.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 지방 국립대 발전자금과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장학금 예싼의 규모는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지역인재장학금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까지 확대 개편하고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을 1만명 신규 선발한다.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7000억원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규 조성한다. 교대를 제외한 21개 지방 국립대가 석학유치·첨단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박 장관은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