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 착수…"방향성·보강점 등 논의"

  • 민주, 기획예산처와 협의회…한정애 "편성 방향 논의"

  • 구체적 규모·경제 대책은 논의 안 해…"이달 말 시작"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과 보강점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절차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의 운용 방안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한 방안 등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는 2027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이라 (예산안의) 대략적인 규모 등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질의 응답은 오갔다"며 "예산안에 어떠한 부분이 반영됐는지, 보강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당도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당초 이날 함께 논의 대상에 언급된 미래 대응 기금 역시 "관련 질문들이 협의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와 예산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회가 진행될 방침이라며 협의회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8월 말 별도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협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대략적인 규모 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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